머니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노인의 날(10월2일)을 맞아 노인돌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돌봄 관련 민원 1만462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노인돌봄 관련 민원은 2023년 9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월 평균 민원은 576건으로 2023년 313건 대비 1. 8배 증가했다. 노인돌봄 관련 주요 민원은 △노인돌봄 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요구 △돌봄 서비스의 품질 개선 요구 △평생교육 확대 요청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노인돌봄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활용하도록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노인돌봄 시설 운영 내실화 △돌봄 서비스 품질 제고 △평생교육 활성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석 연휴인 오는 24~27일 4일간 지역주민과 역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주차 공간을 개방하는 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사립 각급학교 총 247교다. 지난 설 연휴 대비 37교가 증가했다. 주차 공간 개방에는 모든 자치구 내 학교가 참여한다. 학교 주차시설 이용을 원하는 지역주민과 역귀성객은 교육청 홈페이지 내 알림판을 통해 주차시설 개방 대상 학교 명단과 학교별 개방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도록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서비스는 물론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에어, 현대차네비게이션에서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 협조 및 경찰서 순찰 강화 요청 등 유관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연휴기간 중 안전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학교시설 개방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의 주차난이 해소되고 부모·형제 및 친지 등을 방문하는 역귀성객의 주차 편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시 접수 시스템 장애'로 원서를 넣지 못한 수험생 354명이 구제신청을 거쳐 40개 대학에 재지원을 마무리했다. 가장 많은 수험생이 재지원한 대학은 72명이 몰린 경북대였다. 마감 당일 최종 경쟁률을 보고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은 3명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접수취소를 권고키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7일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구제신청을 진행한 결과 총 1588건이 접수됐고 이 중 414건이 구제가 가능한 대상으로 인정됐다. 354건은 최종적으로 재지원까지 이뤄져 구제가 확정됐다. 구제는 2027학년도 수시 마감일인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장애로 수시 원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제신청을 통해 재지원 기회를 얻은 수험생 354명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전형)에 원서를 접수했다. 해당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은 당초 9.

"성수동만 잘되는 성동구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성장하는 균형 잡힌 성동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민선9기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꼽았다. 유 구청장은 "민선9기에는 성수동의 성장세를 왕십리와 마장, 사근·용답까지 확산해 구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내면서 성수동의 성장세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7급 공무원으로 입직해 30여년을 서울시청에서 근무한 그는 민선8기 4년간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호흡을 맞춰 성동구에서 부구청장으로 근무했다. 구청장에 당선된 후에는 1호 결재로 신속관리추진단을 설치했다. 유 구청장은 "구청이 주민과 조합, 전문가, 서울시 등 관계기관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은 성수와 관내 다른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균형발전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했다. 성수동의 발전을 위해선 시와 국회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회기 중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A 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 자문기구가 최고 수위의 징계를 권고했다. 1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광명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에 회부된 A 시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설치된 민간 자문기관이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날 회의는 전체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했으며, A 의원이 자진사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참석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런 결정이 공직자 윤리 의무 위반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시의회 내부 기류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A 의원은 의회 회기 중이던 지난 10일 서울 금천구의 한 숙박업소에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면 무조건 송치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성평등가족부는 17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공소청 송치를 의무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사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지원 조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지 않고 공소청의 재검토를 거치게 된다.

경기 성남시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수내교 양방향 전 구간을 전면 통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통제는 분당방향 교량의 핵심 공정인 상부구조물(거더) 2차 설치 작업을 위한 조치다. 통제 시간대 수내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인근 서현교나 백현교 등으로 우회해야 한다. 시는 운전자들이 통제 일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 교차로 등 40개소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도로전광표지(VMS)와 교통방송 등을 통해서도 통제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티맵(TMAP), 카카오맵 등 운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 내비게이션에 통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인근 우회도로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간 전면 통제는 수내교 개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정에 따른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통제 시간에는 수내교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되므로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서현교나 백현교 등 인근 도로로 우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3·4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2026 대한민국 조아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기존 '용인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전국 규모의 캐릭터 축제로 격상해 지난해부터 '조아용 페스티벌'로 치르고 있다. 올해는 '다 함께 즐겨용! 용인 30주년'을 주제로 일본 구마모토시 등 국내외 교류 도시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8개 기관에서 40개의 캐릭터가 참여한다. 행사장 곳곳에선 캐릭터 퍼레이드, 코스프레, 랜덤 플레이 댄스, 라이브 드로잉 쇼 등이 펼쳐진다. 10월3일 오후 열리는 제31회 용인 시민의 날 기념식에는 월드클래스 육상선수 우상혁을 비롯해 용인FC 이동국 테크니컬 디렉터, 석현준 등이 참석해 시민과 만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한 '조아용 숏폼 챌린지' 우수작 상영도 이어진다. 축제 기간 6개의 대규모 연계 행사도 동시 진행된다. 올해 26회째인 사이버과학축제에서는 인공지능(AI) 로봇 어르신 돌봄 시연, 휴머노이드 로봇 축구 등 기술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경기 오산시가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대대적인 재정 정비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조용호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반영하고 있거나 중복된 예산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데 방점을 둔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시민 안전, 민생 경제, 주요 공약사업에 투입한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국·소별 자체 평가를 진행한다. 2026년도 전체 사업과 2027년도 신규 사업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사업 유지 및 조정 여부를 판가름한다. 부서별 검토 결과는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도 함께 챙긴다. 현재 공모를 통해 접수된 시민 제안 사업 85건에 대해 부서별 추진 적정성 검토를 9월 중 마칠 계획이다. 이어 10월 열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정한다. 시는 제안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사업 규모와 내용을 다듬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건양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26년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원활한 교육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국고 지원 사업이다. 센터는 2021년 첫 참여 이래 교육 접근성 향상과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강의 콘텐츠 자막 개발을 꾸준히 지원했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센터는 2026학년도 2학기에 청각장애 학생이 수강하는 7개 과목의 강의 자막 제작에 나선다. 자막 제공을 통해 청각장애 학생이 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지운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강의 자막 지원이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 이해도를 높이고 수업 참여를 늘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업과 대학생활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의왕시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이 17일 복지관 강당에서 '개관 1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장애인 당사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일상의 행복을 만들어온 15년, 오래도록 이어갈 희망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복지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일궈온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념식은 평생학습 동아리의 팬플룻 축하 공연으로 시작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복지관 측은 장기간 헌신한 우수 종사자와 꾸준히 나눔을 실천한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복지관의 15년 성과를 담은 기념 영상을 시청하며 그간의 의미를 되새겼다. 기념식 외에도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렸다. 인생네컷, 소원풍선, 뉴스포츠 체험 등 즐길 거리가 마련됐으며, 특히 수원중사모의 후원으로 진행된 '짜장면 무료 나눔' 행사가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경기 부천시는 송내역 환승센터 버스전용차로 단속과 관련해 최초 1회 위반 건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열린 부천시 버스전용차로 심의위원회에서 송내역 환승센터 인천 방향 진출입로의 구획 구조 및 차로 운영 방식 때문에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단속 구간에 들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랐다. 실제 환승센터 주변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의 뒤를 따라 차선을 변경해 이동하다 버스전용차로로 잘못 진입해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집계된 송내역 환승센터 버스전용차로 최초 1회 위반 건수는 145건, 금액으로는 725만원 규모다. 시는 적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사전고지서를 발송하되, 해당 구간의 특수성과 최초 이용자들의 오진입 가능성을 감안해 최초 1회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 조치할 계획이다. 임황헌 시 교통국장은 "개선이 필요한 도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