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역시나'로 끝난 한나라 토론회

""장밋빛 공약만 난무하고, 구체적 실천 계획은 전무하고…"

8일 부산 전시컨벤션센터(벡스코)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정책비전대회(정책토론회). 교육·복지 분야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던' 지난 달 29일 1차 정책토론회(경제)의 '재판'이었다.

숱한 정책 비전과 공약이 나열됐지만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5명의 교육·복지 정책은 총론에서 유사했고 '각론'에서도 도드라진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았다.

특히 수조원이 소요되는 복지 재정 충당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 '경제' 분야에 이어 교육·복지 역시 '날림정책'의 나열에 그쳤다는 평가다.

◇특화 찾기 힘든 '복지정책'= 우선 대선 예비주자 5인이 선보인 복지정책. 공히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출산장려, 노인복지를 강조했다. 중산층과 서민, 장애인, 노인 계층 등 사회 약자의 삶을 보듬는 정책들도 내놨다. 하지만 '일반론'에 그쳤을 뿐 '특화된 정책'을 찾긴 무리였다.

이른바 '빅2'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똑같이 만5세 미만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보육비, 의료비 지원을 제안했다. 치매·중풍 환자 등 노인 복지를 국가가 도맡겠다는 얘기도 비슷했다.

'스몰3' 도 크게 다를 것 없는 제안을 했다. 홍준표 의원은 반값아파트 제공 등 '서민복지론'을 주창했고, 원희룡 의원과 고진화 의원도 출산 장려 및 서민·장애인·노인 복지의 중요성을 되풀이 했다.

◇기조 비슷한 '교육정책'= 복지정책과 달리 언뜻 '차별화'된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교육계의 최대 현안인 '3불 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과 '고교평준화' 존폐 여부와 관련해서다. '빅2'와 홍준표 의원은 학교 자율성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다.

'3불'에 대해서는 '폐지론'에 가까운 입장이었고 고교평준화도 이제 수정할 때가 됐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는 '고교평준화' 폐지 후 대안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16개 광역시도별로 고교평준화 채택권한을 주자고 한 반면, 이 전 시장은 오히려 획일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자율권 부여 범위가 좁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원 의원은 본고사와 문제풀이식 입시제도의 수정을, 고 의원은 대입 입시제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책 기조에서 '차이'는 없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각을 세우고 교육 현장의 '자율성 부여'라는 원칙만 되풀이됐다.

◇'답 없는 메아리' 재원 어떻게?= 교육·복지 분야 정책 공약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대선 예비주자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상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우선 이 전 시장은 만 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복지 비용에 대한 질문에 "국가 예산 20조원을 줄여 충당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장 재직 시절 5조원의 부채 중 3조원을 절감한 시절의 경험을 근거 삼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절감 방안을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해 본 사람은 할 수 있다"고만 답해 상대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재원 마련 방안의 세목을 제시하지 못하기는 박 전 대표도 마찬가지.

조세 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명쾌한 답변이 되기엔 불충분하다는 평가다. 이밖에 홍 의원도 반값아파트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밝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