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특수 전망..정상회담이 대선보다 중요
8.28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열린우리당의 이화영 의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이 의원은 8일 이번 회담의 주제와 관련 △종전 체제의 정전체제로의 전환 △6자회담 당사국이 참여하는 경제 지원 및 협력방안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등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양측이 모두 민감해 하는 문제여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모두의 요구에 따라 올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던 데다 이해찬 전 총리 등 여권 인사가 방북 과정에서 사실상의 특사 노릇을 하며 노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했다고 상황을 돌이켰다.
특히 이 의원은 북한의 입장이 변한 게 정상회담을 가능케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때 열린 노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간 회담에서 정전협상을 언급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
또 이 의원은 북한이 향후 체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개방을 통한 고유의 사회주의 모델을 지키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다고 지적한 뒤 경제 협력 문제가 향후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생필품도 모두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을 매우 바라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경제협력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또 "미국도 중요한 원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이 지원하고 북일 수교 과정에서 일본이 배상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에 이어 북한 특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우리 입장에서도 독자 지원구조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 공조 구조가 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종전 협상을 통한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낙관론도 폈다. "과거 2000년 정상회담때와 다릴 6자회담 당사국간 일치된 호흡이 있고 회담 이후 일정한 프로그램이 전개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이후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종전 협상을 위한 남북미중 정상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4자 회담 시기로는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르면 오는 9월초 호주에서 열리는 APEC때 열릴 수도 있지만 4자회담은 영구적 평화제체 구축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유엔사령부, 주한미군, NLL(북방한계선) 등 민감한 문제가 맞물려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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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통큰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대선보다 중요한 문제"라며 "미국의 태도도 바뀌었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단선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