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한나라당 삼성특검 의지 있나" 비판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법안 상정이 무산됨에 따라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법사위를 소집했던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이 '물타기'와 '생트집'으로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킨다고 비난했고 민주노동당은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법을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삼성 비자금 관련 특검법 처리를 상정하려고 했으나 절차적인 문제 제기와 공방 끝에 무산됐다. 이로써 20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당초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대해 신당의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삼성 비자금 특검을 처리할 의지가 전혀 없으면서 특검법을 제출했다"며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위장전술"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검법을 상정하고 토론해서 소위원회에 넘겨야 내일 처리되고 21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해야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빡빡한 일정때문에 신당이 법사위를 소집했는데 한나라당이 생트집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시급한 현안은 계류기간을 거치지 않고 처리된 예가 얼마든지 있다"며 "한나라당이 말도안되는 트집으로 상정을 무산시킨 것은 이 법을 처리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도 한나라당은 즉각 삼성 특검법 처리에 즉각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당에도 "특검법 합의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천영세 민노당 원내대표는 "삼성 특검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가 막힌다면 직권상정을 포함한 가능한 길을 열어야 한다"며 "반드시 23일 본회의에서 삼성 특검법이 입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는 중대 비리 의혹 앞에 법 형식, 처리 절차가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