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국정조사, 예산안-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논란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이 19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었으나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날 회동에선 쌀 소득보전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롯, 2009년도 예산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 등의 현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회동을 제안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집중했다. 그는 정부의 쌀 직불금 명단 제출이 늦어져 국조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명단이 핵심이라며 "건보공단에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건보공단이 이에 불응하면 공단과 정형근 이사장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이견은 없다"면서도 "예산안과 한미 FTA 동의안도 함께 묶어서 합의하자"고 역제안했다.
그러나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를 포기한다면 회기 내에 예산처리를 검토할 수 있고 FTA는 국회 특위 구성을 논의해야 하므로 따로 협의하자"고 말했다. 사실상 홍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홍 원내대표와 원 원내대표, 권선택 선진창조모임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1시간 가량 입씨름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돌아섰다.
민주당은 특히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회동 결과를 설명하며 "오늘 국조 예비조사위원들이 건보공단에 가서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여야가 합의해도 못주겠다고 버텼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