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 천안함 협력 집중 논의

한·일·중 정상, 천안함 협력 집중 논의

변휘 기자
2010.05.23 17:15

한·일·중 3국 정상이 '천안함 외교'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명박 대통령은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대신,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오는 29~30일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3국 협력의 비전 및 미래 발전상을 주요 의제로 삼고 3국 협력 사무국을 한국에 설립하는 문제 및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최근 동북아 지역 최대 안보 현안인 천안함 사건이 사실상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이 논의할 가장 비중 있는 의제가 될 것이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일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앞으로 국제적 대북 제재 조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쓰고 있다. 이 대통령도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문제 등 국제 공조에서 일본과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3국 정상회의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연쇄 방문이 진행된다는 점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각국의 구체적 입장이 조율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국 정상이 합의할 국제 공조 방안에 유엔 안보리 회부 문제를 포함될지가 주요 관심사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 대북제재 결의를 끌어내거나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수준의 조치인 새로운 대북결의안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에 따른 2차례의 안보리 결의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새로운 제재가 북한에 현실적 압박을 가하기 힘들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3국 정상이 이번 회의에서 미리 조율된 각국의 입장을 바탕으로 대북제재 수위에 대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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