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경제 관련 발언에 대해 "높은 사람들이 너무 자세하게 또 너무 단호하게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듯한 일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시장경제 논리로 가지 않고 정치 논리 내지 선심 논리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터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지적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그 방향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 있다"며 "그러면 공무원들이 오버액션을 하게 되고, 결국 친서민 정책이라는 게 선심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캐피털 회사의 금리가 너무 높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서는 "캐피털 회사의 독점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문적인 판단"이라며 "(독점이익이) 있다 해도 그 푸는 방식은 시장에서 경쟁을 시켜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캐피털 회사의 자금조달 코스트(비용)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금리를 무조건 내리면, 캐피털 회사의 자금취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대부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현금보유량 문제에 대해서는 "잘되는 대기업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경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무조건 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를 위험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치가 어려워지면 대기업들한테 책임을 덮어씌우는 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경제 원리가 보장이 안 된다"며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줘놓고 나머지는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