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특위는 집행 안되면 책임자 문책하는 절차 취할 것"
한나라당 서민경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26일 "서민경제를 위한 관치금융은 아무리 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내에 서민경제구조개선 특위와 금융구조개선 특위을 두고 잘못된 서민금융구조를 연말까지는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구조 개선'을 강조하며 "은행이 파산하면 국민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넣어 살려주지만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핑계로 서민에게는 대출을 안 해준다"며 "은행에 돈이 넘쳐도 서민에게는 돈이 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이라지만 서민층은 수출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구조 왜곡을 개선하는 것을 정부의 1차 목표로 해야 친서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1년간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내세웠지만 아무도 국민이 이 정부가 친서민 정부라고 보지 않는다"며 "'미소금융'은 사실상 효과가 미미하고 '보금자리주택'은 로또주택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학자금대출은 고금리 대출이라는 비판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의 역할은 정부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집행하도록 감시하고 안 될 경우 문책하는 것"이라며 "서민특위는 정책 세분화를 이루고 정부에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책임자를 문책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병수 최고위원은 홍 최고위원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하며 "대기업은 내버려둬도 살길을 찾을 수 있지만,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과의 계약관계를 약화시키거나 쥐어짜는 패턴을 계속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고용창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며 "대기업에 간섭을 해서라도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