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 선진화를 재차 촉구했다.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고,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천명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의 중요성을 다시 역설하면서 개헌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치선진화를 하루빨리 추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
대결정치와 지역주의 해소, 지역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축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격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회의 지지부진한 논의를 우회적으로 질타하는 동시에 정치가 국가선진화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를 계기로 개헌 등 정치 선진화 방안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치권은 시대변화에 따른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야간 이해관계 등으로 개헌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개헌의 경우 좁게는 선거횟수의 재조정부터 넓게는 권력구조 개편까지 논의의 진폭이 크다.
이 때문에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개편 문제와 맞물리면 '빅뱅'에 가까운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 여야 정당과 계파간, 차기 대선주자간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