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3주차 첫째 날인 18일 여·야 의원들은 유례없는 '맹탕 국감'이라는 오명을 불식시키려는 듯 열띤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4대강사업, 천안함 사건 등 부처를 넘나들며 국감을 관통하는 대형 이슈의 폭발력이 예전만 못한 터라 상임위별 날선 질의는 단발성에 그쳤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실기 문제와 금 보유랑 확대, KBS 수신료 인상 적절성, 자산관리공사의 방만한 운영을 집중 추궁한 일부 상임위의 활약만 도드라졌다.
◇"한은 金보유량 적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금 보유량이 너무 적은 만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이라크 전쟁 이후 달러 약세가 장기적으로 불 보듯 뻔한데 한은은 계속 달러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영 한다"고 지적했지만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보유액을 금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 중 금 비율이 0.2%인 것은 지나치게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한국은행은 유동성 한계,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유발 등을 이유로 금보유량을 늘리는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중국·러시아·인도 등이 금 보유량을 확대한 것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강래 의원도 "외환보유고의 63%가 달러인데 달러 가치의 장기 하락 추세에 따른 손실위험이 크다"며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5위인데 금 보유량은 세계 56위 인 만큼 금보유 비중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캠코 명예퇴직금 100억 부당지급"=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의 최대 화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였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캠코가 직원 복리후생비와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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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연차휴가보상금 산정 기준을 규정에서 정한 209시간보다 적은 183시간으로 운영, 14억156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명예퇴직자 61명에게 정부 기준(30억6633만원)보다 55억6399만원을 더 지급했다.
캠코가 외국자본에 매각한 부실채권 회수율이 38.1%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캠코의 국내외 부실채권 회수율은 55.8%인데 반해 외국에 매각한 경우는 38.1%로 저조하다"며 "캠코의 매각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KBS '정권 편향 보도 심각"=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에서는 KBS의 정권 편향적인 보도 행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관련 KBS의 보도 행태를 분석하면서 정권 편향적인 보도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KBS '뉴스9'에 지난 1~3월 방영된 이 대통령 관련 보도 중 26.7%가 '우호적인 보도'였다.
EBS는 일부 스타 강사의 배만 불려주느라 소외 계층 지원 사업을 등한시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5000만 원대 출연료를 받는 강사는 5566만원을 받은 수리영역 A강사 등 6명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