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25일 본희의에서 "유통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지 못해 오늘 의사일정에 올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유통법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이 이날 오전 유통법 단독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당론을 정하면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에서 내부 조율을 못하고 합의를 깼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유통법 통과를 위해 법사위를 소집하는 것을 반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