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22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또 표류하게 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법안심사 소위는 오는 20일까지 열리지만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는다.
'주택법' 개정안은 2009년 2월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2년이 넘도록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민주당의 반대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 민주당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개구를 제외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미 당정 협의를 마친 사안이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개정안 처리 동력이 약화됐다.
여당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있지만 4·27재보선 직전이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