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국감]안홍준 "강남과 울릉군 땅값 차 508배..균형발전 강구해야"
강남, 송파, 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방의 땅값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땅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와 가장 낮은 경북 울릉군의 가격차가 2001년 384배에서 2011년 508배로 나타났다. 강남구 땅값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52조 원 달해 부산 전체 151조원보다 비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1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1년 전국 16개 시도 251개시군구 공시지가 총액 현황' 자료를 보면, 강남구 소재 모든 땅의 공시지가 총액이 152조2284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필지 공시지가 총액이 365조1631억 원에 달했다. 땅값만 놓고 보면 서울시 경기도 다음이다.
강남 3구의 필지 공시지가 총액은 2001년 104조812억 원에 비해 3.5배 증가했다. 전국 평균 2.7배 보다 훨씬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점유율도 2001년 8%에서 2010년 10.3%로 최근 10년 간 2.3%포인트 증가했다. 강남 3구의 필지 공시지가 총액이 전국 총액의 10%를 넘어선 것이다.
또 서울시 필지 공시지가 총액의 점유율도 2001년 27.3%에서 2010년 32.8%로 증가했다. 서울시 필지 공시지가 총액의 30%를 넘는 규모다.
전국 257개 전체 자치단체별 필지 공시지가 총액은 서울시가 112조9599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 이어 경기도 1033조533억 원, 인천 215조208억 원, 충남 162조8069억 원, 강남 152조5805억 원, 부산 151조5805억 원, 경남 149억624억 원, 경북 114조6573억 원, 송파 110조3772억 원, 서초 102조5574억 원 등의 순이었다. 강남 송파 서초구는 각각 5,9,10위로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인천 연수구는 전체 필지 공시지가 총액이 36조1134억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7.8배 증가, 전체 자치단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 양주시는 26조9909억 원보다 6.2배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경기도 화성시, 김포시, 인천 옹진군, 충남 연기군, 경기 성남 분당구, 경기 용인 수지구, 경기 평택시, 경기 오산시 등의 순이었다.
서울에서 필지 공시지가 총액이 가장 높은 곳 강남구는 가장 낮은 도봉구 16조8061억 원보다 5.4배 높았다. 총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로 10년 전 51조195억 원보다 4.1배 증가했다.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로 10년 전 8조6265억 원에 비해 1.9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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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땅값 양극화 현상은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국가 발전과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