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공기업, 하루 이자비용만 224억 내야

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주요 27개 공기업의 부채가 2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비용만 224억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7개 공기업 부채는 272조원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말에 비해 73.8%(116조원) 늘어났다.

이 가운데 금융부채는 201조원이며, 연간 이자비용은 8조원 수준이다. 평균 부채비율은 114%다.

문제는 부채규모가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이다. 2015년 말이 되면 27개 공기업 부채 규모는 446조원이 된다. 평균부채비율은 120%까지 치솟는다. 연간 이자비용은 16조원이 되며, 하루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만 42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의원은 특히 LH공사와 가스공사 등 9개 공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LH공사와 가스공사는 각각 부채비율이 559%, 359% 수준이며, 대한석탄공사는 이미 완전자본잠식상태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지난 3년간 금융부채 증가율이 607%에 달한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부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5개 공기업 역시 지난 3년간 금융부채 증가율이 229~1914%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이들 9개 공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이 급격하게 악화된 이유에 대해 "이전 정부 때부터 수행된 대규모 정책사업에 의한 부채가 많은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들 공기업이 정부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업 부채 뿐 아니라 공공부문과 가계부문, 기업부문 등 이른바 경제 3주체가 부담하는 금융부채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 3주체의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부채는 모두 3283조원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882조원(36.7%)이 늘어났다.

공공부문 부채가 772조원, 민간기업 부채가 1461조원, 개인 부채 1050조원 수준이다.

부채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부채상환능력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다. 6월말 기준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37배로 통계개편 이후 사상 최저라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 의원은 "특히 '부채 공화국'을 주도하는 공공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이 2007년말 1.72배에 비해 0.36배가 추락해 1.37배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