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감]
두바이유 가격이 2008년 이래 리터당 105원 오르는 동안 국내 휘발유 가격은 2배가 넘는 213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수익은 고스란히 정유사, 주유소, 신용카드사와 정부에 돌아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이 19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은 2008년 연평균 리터당 626원에서 올해 1∼7월 평균 731원으로 105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내 휘발유가는 1695원에서 1908원으로 213원 올랐다.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에서 두바이유 가격을 뺀 정유사 마진은 2008년 리터당 110원이었지만 올해 150원으로 급증했다.
또 정부가 거둔 유류세도 2008년 리터당 838원에서 2011년 919원으로 증가했으며 주유소 세전 가격에서 정유사 공급 가격을 뺀 주유소 마진도 같은 기간 856원에서 988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용카드사 수수료 수익도 주유소 판매 단가가 올라감에 따라 2008년 2342억여원에서 지난해 2738억여원으로 늘었다. 올해 7개월간 수수료 수익은 17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권 의원은 "국제 원유가와 따로 노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유사의 원유 수입 단가를 공개하고 현재 싱가포르 제품가를 기준으로 정유사들이 자율 선정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원유가와 연동해 관리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유사를 압박하면서 기름값 잡기에 여념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했다"며 "진정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