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문방위, 통신비 인하·개인정보 보안강화 집중 추궁
"껌 한통도 1000원인데...'통큰 통신료' 인하 왜 없나'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및 보안 해킹사고 대책, 정부의 주파수 정책,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타도 쏟아냈다.
반면 여야간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 마련에 대한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도 지속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통 큰' 통신비 인하는 왜 안나오나
'통신비 인하' 문제는 올해 국감장을 뜨겁게 달군 핫이슈다. 이동통신 3사가 기본료 1000원 인하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견해다.
전병헌 의원은 "한국의 가계통신비가 OECD 평균보다 60% 높게 지출되는데 대통령이 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한 만큼 이 문제를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혜숙 의원도 "최 위원장은 평소 통이 큰 걸로 아는데 통신비는 '통 큰 치킨' 정도로 50% 정도는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통신사들이 '영업기밀'을 이유로 감추고 있는 원가 공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압박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들은 통신 기본료를 1만원 정도는 내려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통신 산업 발전과 투자를 고려할 때 통신 기본료는 단계적으로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솜방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최근 이통사에 과징금을 통보할 때 신규 사업자 모집을 금지를 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며 향후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대책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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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추궁도 줄줄이 이어졌다.
전병헌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개인정보 침해는 국민당 2번꼴로, 총 1억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정부는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으로 인터넷 회원가입하도록 대책을 내놓는 수준에 그치는데 이는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둬 해킹 피해를 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각종 기관에서 수집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채널에서 유출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각자가 보안의식을 숙지하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전 의원은 "정부가 의지도 의욕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을동 의원도 "SK컴즈는 이미 2008년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PC에 저장하고 있다가 방통위에 적발됐는데 방통위가 이에 대해 확실한 사후조치를 하고 검증했더라면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정보보호 안전진단제의 허술한 체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미디어렙' 지연…여·야·방통위 "네 탓" 공방
미디어렙 법안 마련 지연을 둘러싼 책임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은 야당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여당과 방통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3년째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말 방송개시를 앞두고 있는 종합편성채널(PP)이 사실상 아무제한 없이 직접 광고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미디어렙에 대해 주무위원회인 방통위가 손 놓고 있어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방송광고시장은 초토화되기 시작했다"며 "방통위가 청와대와 유착해 인사가 제대로 안되면서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망사'가 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입법 논의 과정을 보면 야당측에서 (미디어렙) 법안이 상정돼도 기피하고 토론을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사실상 종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정부안조차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좋은 일에는 의원 입법보다 먼저 내놓으면서, 귀찮고 안하는 게 더 좋으니까 방통위가 안한다"며 "방통위가 중립적 입장에서 방송광고시장의 공정질서를 위해 여야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민영이든 공영이든 각 방송사 희망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미 국회에 전달했다"며 사실상 종편에 광고영업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재 종편과 관련된 광고 영업이 자율로 보장돼 있고 규제는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규제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방송사가 출범도 하기 전에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종편 특혜 "있다 vs 없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 의혹도 쏟아졌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권한도 힘도 없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최종원 의원은 "국내 제약사 상위 40개 중 11곳이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에 투자했는데 최근 정부가 의약품 광고시장 확대 정책을 펴는 것이 이 같은 종편과 제약사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은 "종편 사장들이 채널배정과 관련해서 최근 협의회를 결성, 각 종합유선방송사(SO)에 공문을 보내 한 번씩 보자고 하는데 이는 사회적 협박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도 거들었다.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광고나 언론의 생태계를 극도로 위협하게 되는 종편에 대해 규제할 어떤 수단도 없다"며 "특히 제일먼저 희생되는 곳이 지방지인데 새로운 접근과 발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채널배정은 SO와 PP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항으로 (홈쇼핑 황금채널 등을) 뺏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종편의 부당한 행사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극히 객관적이고 예리한 관찰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