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S 급등? "생명보험료 오른다고 빨리 죽나"

"생명보험료 오른다고 빨리 죽는 것은 아니지 않나?"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이 26일 최근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반박한 말이다. 금융시장의 지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환율 급등, CDS 프리미엄 급상승, 주가 급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확치 않은 지표 해석을 통해 불안감을 증폭시키는데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최 차관보는 이날 예정에 없이 재정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①한국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유독 크다?

우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유독 큰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8월5일(미국 신용등급 강등 시점) 이후 주가 하락폭을 보면 위기의 진원지인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17.2%, -15.2%인 반면 우리는 -12.7%(23일 기준)이라는 것.

정부는 환율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예외 없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브라질이 16.6%, 러시아 12.1%인 점을 감안하면 원화(8.46%)가 유독 큰 폭으로 변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②CDS 프리미엄 급등으로 부도 위험 커졌다?

정부는 CDS 프리미엄 급등을 너무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 국채 CDS 프리미엄이 23일 현재 202bp로 7월 말 103에서 99bp(96%) 상승했지만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타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라는 것.

실제로 부도가 날 수 없는 나라 일본의 경우 142bp로 52bp(58%) 상승했고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는 중국도 173bp로 86bp(99%) 올랐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CDS 프리미엄은 부도날 것에 대비해 내는 일종의 보험료"라며 "보험료 상승이 곧바로 국가부도 위험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출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가 악화되면 오르지만 전체적인 금리 상승 때문에도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설명이다.

③유럽계 차입 비중 너무 높고 차입이 막혔다?

위기의 진원지인 유럽계 은행에서 차입한 돈이 많아서 일시에 회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오해의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기준으로 유럽계 은행에서 차입한 비중은 전체 외채의 32%다. 정부는 하지만 유럽 은행들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비중이 56%(자산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32%는 크게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유럽계 은행들이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에 대한 차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 프랑스와 이탈리아 은행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상환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타 유럽 은행들은 차환에 응하면서 글로벌 유통시장 여건을 반영해 금리를 높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지난주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화채권 발행이 막혔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미국 출장 당시 해외 투자은행(IB)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소개하고 "불확실성이 커져서 모두가 얼어붙었다고 표현 하더라"며 "불안감만큼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차츰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