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지하철 노인무임승차비용 지원도 요구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는 2일 "2014년까지 부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알뜰시정 5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된 부채 7조9천억원 중 4조원 이상을 갚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후보는 "야당은 서울시 부채를 25조라고 얘기하는데 정부회계 기준에 따라서 단식분기를 한 경우에 서울시 부채는 19조6천억원이다"며 "전시성 사업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원칙 하에서 부채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나 후보가 발표한 5대 알뜰살림 프로젝트는 ▲ 철저하고 강도 높은 사업구조조정과 행사성 사업 축소 ▲ 향후 종료 사업예산 때문에 여유가 생긴 재정으로 부채 상환 ▲ 보수적인 세입추계 및 지방소비세 증가분으로 부채 상환 ▲ 추진 중인 사업의 시기 조정으로 예산 확보 ▲ SH공사 등 투자기관의 경영혁신과 사업구조조정으로 부채상환이다.
나 후보는"서울시의 모든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것"이며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지출을 줄이거나 재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SH공사 등 투자기관의 채무를 감축하기 위해 '선투자 후분양'을 바꾸도록 하겠다"며 "시기를 조정하거나 민간분야 도입 등으로 SH공사의 부채도 상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나 후보는 세수확보를 위해 "서울시 지하철 노인무임승차비용을 중앙정부에게 받아 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후보는 " 코레일은 무임승차비용을 전액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비용은 오로지 서울시의 부담"이라며 "지하철 무임승차비용만도 연간 무려 2천200억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운영부채가 많은 곳은 서울시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정부에 모든 것을 다 요구할 수는 없지만 노인무임승차 예산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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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보는 또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단계에 참여하는 '예산배심원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그는 "예산배심원제를 도입하면 편성단계부터 예산을 절약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며 "예산편성시 분야별로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배심원을 구성해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