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가 농협 신경분리(신용부문과 경제부문 이원화)에 대해 6조원을 출자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당초 정부가 약속한 6조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6조냐 4조냐 하는 것은 서로 계산상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4조 지원으로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직접출자방식이 아닌 이차방식으로 지원하면 농협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직접출자방식 또한 약속드린 적이 없다"며 "정부가 직접 출자하면 오히려 농협의 지분을 보유하게 돼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에도 무리가 온다"고 했다.
그는 "4조원 가운데 3조원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직접 출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이차보전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심의할 때 긴밀히 머리 맞대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의 신경분리는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이원화해 각 사업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시도하는 것으로 지난 3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농협은 이와 관련해 정부에 부족자본금 6조원을 지원요청 했지만, 정부는 2조원 적은4조원을 지원키로 결정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