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민원 들어주겠지만 폭력과 무질서는 용납안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은 주요하지만 폭력과 무질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10일 서울시청 별관에서 '2012 예산안'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에 약속된 것이라면 가능하면 만나겠지만 절차적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 후 가진 일문일답 시간에 "최근 서울시청 주변에 떼쓰는 민원이 많아졌다"는 지적과 관련, "과거 70~80년대 소통이 없던 시절엔 민원도 없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며 운을 뗀 뒤 "그러나 원칙은 있다. 폭력이나 무질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앞서 민원이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 원천적인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 민원은 전 시장의 소통 없이 낳은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박 시장은 "공공요금은 머리가 하얗게 될 정도로 많은 고민을 한다"며 "사실 올려도 충분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더 노력할 부분은 없는지 많은 고민을 한 후 인상 시기와 정도를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

- 공공요금은 머리가 하얗게 될 정도로 많은 고민한다. 사실 올려도 충분한 상황이다. 전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수도권과 연계돼 있는데 벌써 경기도와 인천은 올리기로 결정한 상태다. 서울시의 채무 현황이라든지 압박 요인이라든지 고려하면 올릴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들에게 부담을 덜 줄 수 없는지 우리가 더 노력할 부분은 없는지 많은 고민하고 있다. 의회에서 결의 되면 물가대책위를 거쳐 여러 관련 기관들의 혁신 방안이라든지 대안을 충분히 들어보고 인상 시기와 정도 등을 고려해서 발표할 것.

▶우면산을 천재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복구 등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물론 천재인 것은 맞다. 그러나 공무원과 시장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 적어도 내 심정과 의지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 눈 오기 전에 비 오기 전에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번 (우면산) 사고도 다시 성찰해 보고 되돌아보고 혹시나 빠져 있는 대책 없는지 강조하는 과정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산안이 서민가계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1인당 세금은 더 늘어난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 세금부담은 늘리는 것보다는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 하지만 어떻게 하면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더 많은 혜택을 돌려드리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은 세금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다. 그러나 조세저항은 없다. 정부에 대한 신뢰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본다. 실질적으로 그분들 삶의 질이 개선됐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SH공사 선분양 한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렇다면 시민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 SH공사는 후분양 선분양 결정한 바 없다. 위례신도시 지역에서 LH가 75% SH가 25% 담당한다. 주도하는 게 LH기 때문에 LH정책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것은 시민 이익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선분양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채택한 바 없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공원 내 흡연구역 취소 등을 보면 아직 시민운동가의 모습 벗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많다. 종합행정가의 모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별로 걱정 안하셔도 좋을 것 같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합리성과 상식, 원칙에 기초하면 작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실수 없을 것이라 믿는다. 공원 내 흡연구역은 관련부서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대책이 나왔었지만 흡연구역을 없애는 것으로 결론났다. 얼마든지 반대 의견 들어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화대교는 어떻게 결론내릴 것인가. 한강예술섬 등 말고 또 유보할 사업이 있는가.

- 취임한 지 10일 됐다. 모든 것을 파악하기엔 문제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조정회의 두겠다는 것도 즉흥적인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는 것. 한강예술섬이나 서해뱃길은 이미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원에서도 타당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가 자문 받을 것. 양화대교는 선거 기간 중에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의견도 냈는데도 거기에 관계없이 사업이 착수됐다. 이미 상판 뜯어내고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중단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하는 생각 갖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현장에 다시 나가볼 생각이다.

▶사회투자기금 기업 협찬 500억 안될 경우 대안은.

- 공무원의 역할은 당연히 공공예산을 집행하는 집행자라든지 결정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갖고 있는 서울시 소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코디네이팅하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 선의 가진 일반 시민과 기업과 단체와 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 영리기업의 경계 무너지고 있고 경계 넘어서 협력하는 경우 많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최근 떼쓰는 민원들이 서울시청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 얼마나 좋은 일인가. 과거 70~80년대 소통이 전혀 없던 시대엔 민원도 있을 수 없었다. 이 시대 가장 큰 화두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경청과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부작용 있을 수 있다. 공직자 여러분 힘들어질 것.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폭력이나 무질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전에 약속된 것이라면 가능하면 만날 것이지만 절차적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민원이 생겨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원천적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게 투명한 행정이라고 생각. 지금 민원은 전 시장이 낳은 결과물이다. 소통 없이 낳은 정책의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뉴타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