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미 FTA 농어축산 피해 3200억 추가 반영 검토

한나라당, 한미 FTA 농어축산 피해 3200억 추가 반영 검토

뉴스1 제공
2011.12.08 10:34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한나라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농어축산업 피해보전 대책을 위해 3200억원의 추가 예산 반영을 검토 중이다.

홍문표 한나라당 농어촌대책특위 위원장은 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월말 여야정이 합의한 농어축산업 피해보전 대책 외에 추가로 농어축산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살펴보자고 해 당정간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번 추가 피해 대책에 대해 "지난달 말 38개 농어축산 단체와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농어축산민과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대책특위가 마련한 추가 대책에는 ▲농기계임대법과 사이버농업육성법 제정 ▲정책 기금 적용금리 3%에서 1%로 인하 ▲쌀 목표가격 및 쌀 보전율 인상 ▲대규모 종돈장 수출산업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농기계입대법에 대해 "현재 일부 시행되는 농기계 임대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면서 "1년에 며칠 사용하지 않는 고가의 농기계늘 영세농들이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사이버농업육성법은 "인터넷상의 농어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해 농어축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한미 FTA 피해 보전에 3200억원의 예산이 추가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농어축산업과 중소기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22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이번 추가 대책이 확정될 경우 피해 보전 대책 예산은 22조 4200억 규모로 늘어난다.

농어촌대책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9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당정간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홍 위원장은 "한미 FTA 정국 이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국회 파행을 그만하고 농어축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농어축산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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