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재재협상, 한중 FTA는 식량안보 차원 접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9일 발간한 '안철수의 생각-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FTA(자유무역협정)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이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한-미, 한-EU FTA에 이어 한-중 FTA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경제의 대외의존성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어서 내수 키우기가 시급하다"며 "FTA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분리돼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시다발적으로 새로운 FTA들을 추진하면 이익보다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우려의 근거로 한-중 FTA를 꼽았다. 안 원장은 "중국과의 FTA가 농산물 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피해는 한-EU, 한미 FTA의 타격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커질 것"이라며 "한중 FTA는 지금처럼 공산품 위주, 총량 위주보다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해선 "협정 발효 전과 후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폐기보다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 재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FTA에 대해 자화자찬과 장밋빛 전망만 강조했는데 그런 전망이 얼마나 들어맞았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전망을 내놓은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정치 경제적 이해관게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정직한 경제 분석을 내는 연구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