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국감]
이른바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는 기업이 국가로부터 많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고도 연구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테마주' 5개 기업이 수행한 국가R&D과제 지원 사업의 과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일반 업체 평균보다 24% 많은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성과는 60%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말한 '박근혜 테마주'는 대주주·경영진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친인척관계이거나, 박 후보가 대선에 당선될 경우 정책적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다.
△박 후보의 사촌인 박설자씨의 남편인 김희용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동양물산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씨가 회장으로 있는 대유에이텍 △박 후보 이종사촌 홍소자씨의 사위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최대주주인 동일고무벨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조현정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트컴퓨터 △박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에 소재한 대표적 섬유업체인 성안이다.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정청, 중소기업청 등은 2007년 이래 이들 5개 업체에 연구비를 총 79억8900만원 지원했다. 과제당 연구비 지원 금액은 3억9945만원으로, 전체 국가R&D과제 연구비 평균인 3억2173만원보다 24.2% 많다.
하지만 R&D 지원성과의 주요지표인 과제당 특허출원·등록건수 비율은 전체 평균인 56.3%에 못 미치는 33.3%에 불과했다. 특히 성안과 대유에이텍, 동일고무벨트는 단 1건의 특허 성과도 내지 못했다.
박 의원은 "정치인 테마주라는 이유로 국가R&D지원에 특혜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