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감]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서초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죄 등 사건평정현황'에서 최근 5년 간 무죄 사건 평정 현황을 보면 총 2만260건의 무죄 사건 중 3350건(16.5%)이 검사 과오로 나타났다.
아울러 3350건의 검사 과오 무죄사건 중 수사미진이 1816건(5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리오해가 23.4%(785건), 증거판단 잘못이 7.2%(241건)를 차지했다.
연도별 무죄 사건 평정 건수는 2008년 3274건, 2009년 3537건, 2010년 5097건이었다. 2011년 4899건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검사과오로 인한 무죄 사건 수는 2008년 657건, 2009년 633건, 2010년 769건, 2011년 778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 10건 중 2건이 수사 미진, 법리 오해 등 검찰의 과오 탓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력의 문제"라며 "특히 공소 유지 소홀로 8건의 무죄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만 5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