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대통령의 조건]④미래비전-박병원 은행연합회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대통령은 국정을 가장 폭넓게, 긴 안목에서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봐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 과제에 몰두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단임제가 큰 장애 요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단기적인 물가안정과 함께 장기적인 녹색성장 등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임기 중 성과를 보여야 할 중기 과제인 고용창출이 미흡하다는 것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 취급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미래 설계도 중요하지만 그 틀 안에서 임기 내에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과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미래비전 제시와 실현 방안 설계에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관심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끄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 내용은 무작정 복지 혜택을 확대해 주겠다고 하는,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약속'이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가능케 하겠다는 실현 가능한 '수단'이 중심이 돼야 한다. 그 수단은 하나 밖에 없다. 복지 혜택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면서 오히려 복지 재원을 위한 세금을 내는 사람을 더 많이 늘리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고용확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실현 가능한 미래 설계의 핵심이 돼야 한다.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야당이 '실패 대 실패'의 싸움인 '노무현 대 이명박'의 심판 구도로 끌고 가려다 패배했고, '성공 대 실패'인 '박정희 대 노무현'의 구도로 귀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야당이 미래 비전으로 승부하려고 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앞으로 상대방의 과거 실패가 아니라 나의 미래 비전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