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청문회도 쉽지 않을 것"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한 번도 아니고 또 어제 조윤선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서 강도 높게 (입장을) 낸 것은 상당히 강한 입장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대해서 박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담긴 여러 가지 반응이 시작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박 당선인이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더 적극적인 반대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다르다.
김 의원은 박 당선인의 특사 반대론에 대해 "앞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뇌리에서 잊혀지면 사면을 실시하는 등의 통치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조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정도면 박근혜 당선인의 평소 스타일로 봤을 때 강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특별사면을 둘러싼 이것 (청와대와 당선인의 입장차)이 어떻게 보면 갈등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젯밤 확인해보니 이미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그는 "형식논리만 보고 놓자면 분명히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 사면권은 국민적 화합이나 형사사법제도 경직성 완화 목적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대통령 측근 사면이 이뤄지면 어느 한쪽으로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게 여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김용준 총리 내정자는 수준 높은 도덕성, 원칙, 그런 대쪽 같은 소신이 트레이드마크인데 그게 사라져버린다면 본인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까"라며 "이번 청문회 역시 결코 쉽지는 않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