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복 "새 정부 복지재정, 정확한 추계가 관건"

"늘어나는 복지재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죠.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챙겨야 합니다. 이 어려운 숙제는 '추계의 정확성'과 '복지 전달체계의 재정립'을 통해 풀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국경복(사진) 제5대 국회 예산정책처장(차관급)의 '해법'이다. 복지정책과 재정정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복지정책을 펼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예산을 쓰자니 재정 고갈이 걱정이다. 문제는 복지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한다는데 있다. 그 속도에 맞추다 보면 건전성에 금이 가기 마련이다. '복지'를 최고의 화두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국 처장은 5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한 추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계의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고 정책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 처장은 "모든 재정사업의 출발점은 추계에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숫자로 표시된 것입니다. 추계를 하고 이를 숫자로 표현하고 그걸 참고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계가 잘못되면 정책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 전문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2003년 국회예산정책법이 시행되면서 출범,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예산안 분석·재정사업 추계 및 평가가 주 업무로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돕는 독립적 연구기관이다.

이번에 취임한 국 처장도 예산 및 재정 관련 업무만 맡아온 '재정전문가'다. 입법고시 5기 출신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특위를 거쳤다. 처장에 임명되기 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4년간 일했다.

국 처장은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지 전달체계의 재정립'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재정이 크게 부각된 이유 중 하나가 국민의 복지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하지만 실상은 복지재정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으로 새 버리거나 낭비되는 비용도 줄여야 한다. 복지사업 관련, 중복 수급도 많고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복지 전달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통합전산망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 처장은 "보건복지부나 행안부, 문광부에 걸쳐 복지사업이 분산돼 있다"면서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통합·관리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500억의 비용이 필요하더라. 비록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할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국 처장은 "연말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예산들이 올라올 경우, 이를 심사할 기간도 짧고 예결위원들이 1년에 한번씩 바뀐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면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 처장은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아 NABO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회의원 및 민간과의 소통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NABO는 미국 의회예산국(CBO) 다음으로 인력 규모가 큰 조직"이라며 "최근 OECD 주관으로 22개국의 국회 재정기관들이 모였는데 높아진 NABO의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들과의 대면보고도 대폭 늘리는 등 '소통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의원들이 특정사업과 관련, 예산 추계 및 심의를 문의하면 NABO의 담당자들이 '맞춤형 상담'을 해주는 형식이다.

국 처장은 "지난해 40건의 대면보고를 했고 1300건의 자료를 분석했는데 피드백이 좋았다"고 피력했다. 또 국민 소통과 관련, "올해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사례접수시스템'을 개설해 국민들의 목소리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