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대책으로 주택 거래 15% 늘 것"

정부가 1일 85㎡(25.7평) 이하 소형 주택을 연내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주택 거래량이 15% 늘어나고 주택 가격도 일부 반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한 비공식 브리핑을 갖고 "(이번 대책으로) 주택 거래량이 올해말까지 (전년 대비) 15%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주택 가격에 대한 영향도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고, 거래가 되면 어느 정도 플러스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거래가 늘면 기대심리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올해말까지 6억원, 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키로 한 것과 관련, 조 수석은 "취득세수가 약 2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다만 취득세수 감소분 가운데 얼마나 지방정부에 보전할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상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해당한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조 수석은 "주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절반 이상, 60%까지 차지하고 실수요자들은 주택을 담보로 맡긴다는 점에서 금융건전성 문제는 없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LTV, DTI 규제를 풀었다"고 전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와 관련, 조 수석은 "현재 완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또 다시 제안하면 쟁점만 하나 더 만드는 셈"이라며 "이번 대책에는 빨리 시행할 것들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이번 대책의 대상이 아니었고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형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수석은 "지금까지 허가된 1만호는 그대로 짓는다"면서도 "기존에 대형 주택으로 계획됐던 것들은 소형, 중형 중심으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번 대책의 배경과 관련, "보금자리 주택 등의 공급으로 주택 값이 떨어지면서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드는 수급 불균형이 생겼고, 이것이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이를 풀려면 매매시장부터 수급불균형을 해소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책에 '정상화'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수석은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간 협업'의 결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엑기스'를 다 낸 것"이라며 "국토부의 경우 오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무엇을 발표할 지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실탄(정책)을 다 썼다"고 전했다.

취득세 감면 등의 조치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취한 것에 대해 조 수석은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것은 국회 논의 과정 등을 통해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부동산 대책 2탄, 3탄 등의 계획은 없다"며 "찔끔 찔끔하는 것보다 한번에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해서 한번에 시장의 심리를 바꿔보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