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양도세 감면, 거래 활성화되면 세수확보에 도움"
국회 국토교통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3일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대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또 금융규제 일부 완화와 같은 종합대책의 시장 정상화 효과에 기대가 크다"며 "강남 3구와 부유층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야당의 지적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강남지역 부동산 중개사 얘기를 들어보면 강남은 대부분 대형아파트 위주, 가격 면에서는 9억 원을 웃돌고 있어 이번 대책에서 강남이 소외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 대해 "공공분양 7만호를 2만호로 줄이겠다거나 수도권 그린벨트 내에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겠다는 등 현실적인 수급조절, 거래량에 초점을 맞춘 바람직한 정책전환이 잘 돼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올 연말까지 6억원 이하, 85㎡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토록 했는데 지방에 대해선 가격기준은 6억 원 이하로 하되 면적기준은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은 지방을 고려, 가격조건만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은 거래 활성화가 기본적 목적"이라며 "당장 다주택자가 소정의 요건에 맞는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한 후 5년 기간 내에 다시 매도한다 해도 (그때까지)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다주택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세제감면에 따라 지방세수가 줄어들 우려에 대해선 "정부 중심으로 별도의 대책이 수립될 예정"이라며 "양도세 한시 감면으로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줘서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법의 국회통과에 대해선 "일부 반대가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고통을 여야가 잘 받아들여서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