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대한민국 '모순된 구조' 바꿀 모델 찾겠다"

"앞으로는 정책의 왜곡을 가져오는 '모순된 구조' 자체를 뜯어고칠 생각입니다. 정치인들이 치열한 토론 과정을 통해 대안을 내놓고 이를 국민들에게 납득시켜 공감을 사는 것, 이게 제 정치 목표입니다."

5선 '쇄신파'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돌아왔다. 지난해 정치권에 '경제민주화' 열풍을 불러온 그가 이번엔 들고 나온 건 '새로운 국가모델'.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천천히, 긴 호흡으로 논의하면서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국가모델을 찾겠다는게 그의 목표다.

지난 5일 오후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의 눈빛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의욕에 넘쳤다.

남 의원은 "그동안 모순된 개인의 행동양식, 모순된 법안의 원인에 집중했다"면서 "그런데 출발점을 따져보니 그 위에 있는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에 왜곡이 발생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들이 나온다"면서 "이 구조를 아예 바꾸지 않으면 이러한 모순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을 이끌면서 일부 대기업에 부가 집중됨으로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힘써왔다.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 강화 방안'이나 시장의 불공정성을 방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결과물이다.

이처럼 경실모가 기존 구조를 타파하는데 힘썼다면 오는 11일 첫 모임을 갖는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새로운 구조를 그리는데 역점을 둘 생각이다.

연구회는 당분간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정치·역사적 배경을 가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말까지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 모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 뒤 법제화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들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추구해야할 방향도 제시하겠다는 포부다.

남 의원은 "두 국가 모두 인구수가 비슷하고 자원이 많지 않다. 또 분단 경험을 딛고 국가 재건에 성공했다"면서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 있지만 '평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특성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와 달리) 독일에서는 정치인들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새로운 구조를 제시했고, 그 구조가 바로 지금 독일을 만들었다"며 "탄탄한 경제성장의 과정 속에서 복지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진정성을 갖고 고민하고 토론했고 사회적 합의까지 이끌어내는 것, 그게 바로 제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내대표 출마 의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원내대표의 정책 수행·비전 제시 능력이 아니라 '청와대와의 관계'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지금 '나는 대통령하고 거리가 10cm인데 너는 2m나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더 잘 할 수 있다. (2m 떨어진 사람이) 그럼 너는 너무 붙어있는 것 아니냐'며 따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수준의 논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거냐'가 모든 논의의 초점"이라며 "앞으로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예를 들면 개헌문제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이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