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지하경제 양성화, 부작용 조심" - 유기준 "FIU법 올해 마무리"
국세청이 대대적인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박근혜정부 주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숨은 재원을 찾아내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 다만 요란한 세무조사가 자칫 기업을 위축시키고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읽힌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범위와 기간을 늘려 정밀 조사를 실시, 지하경제 양성화가 본격 착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강행하면 기업을 위축시키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20~25%인 약 250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하지만 관세청 등 다른 부처도 경쟁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뛰어들고 있어 성실 납세 기업인이나, 자영업자들까지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4대 시중은행 고액예금이 1조3000억원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과세강화에 부담을 느낀 고액 자산가들이 금 등 실물로 (자산을) 바꾸는 현상이 발생하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다 오히려 더 큰 지하경제를 형성하는 타초경사(打草驚蛇)의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타초경사는 풀을 쳐서 그 속의 뱀을 놀라게 한다는 뜻으로, 생각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도 있다.
정 최고위원은 "정책은 시기와 방향 조정이 필요하고 특히 세무는 강력하되 조용히 진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세무조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이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를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도 기업을 위축시키는 정치적·정책적 실책을 경계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생물은 죽이기 쉽고 살리기 어렵다"며 "국회에서도 대기업 등에 대해 무조건 문제가 큰 것처럼 해서 기업 의욕을 자꾸 꺾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 경쟁구도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환율 등 측면에서 결코 수출을 낙관할 수 없다"며 "국내 정치권에서라도 기업인들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는 노력이 있어야 주변 환경이 나빠질 때 경제위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기준 최고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최고위원은 "지하경제로 인해 조세형평성이 확보되지 않고 근로의욕 감퇴 등 상당한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FIU(금융정보분석원) 법이나 과세자료제출법이 올해 안에 마무리돼 조세형평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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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최고위원은 "지하경제를 이제 지상으로 끌어올려 숨은 재원을 찾아내고 조세형평성을 확보할 때"라며 "과세 당국도 부동산임대업, 대형유흥업소, 장례식장, 예식장, 중고차 매매중개업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금융거래 명세·장부 등에서 확보되지 않는 탈세정보와 자금흐름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