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대 고두리 기자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여야 열람 위원들이 마지막 검색 시도에 나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최종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이는 사초(史草)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 문란 사태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구동을 위해 검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는 국회에서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오늘 오후 열람위원들이 최종 확인을 하면 그 즉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안을 보고 받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와의 당정 협의에서 다룰 금(金)거래소 설립과 관련해선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금 시장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탈세 및 부정 축재 등 불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거래소 설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금거래소가 설립되면 연간 3000억원의 부가가치세 탈루가 원천 봉쇄될 것"이라며 "세금탈루 방지 뿐만 아니라 금거래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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