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 정상회의 ] 선도연설에서 '저성장·고실업' 해결 중요성 강조
오는 5~6일 러시아 상트페트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 무대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주요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의 수장 등이 참여하는 최상위의 세계경제 포럼으로, 박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국제적 지도자로서 입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 기간 중 이뤄질 주요 토의세션과 업무만찬에서 국제경제, 금융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인데, 관전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이번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얻고자 하는, 사실상의 회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G20의 기능부활이다. G20는 APEC 등 각종 다자 정상회의 중 유일하게 선진국과 신흥국이 정책공조를 협의하는 장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당시 상당한 호응을 얻었지만, 지금은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다. 박 대통령은 기능 복원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 우리나라가 상당한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첫날인 5일 '세계경제의 성장과 금융안정'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지는 업무만찬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불확실성 요인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국제공조가 어느 때보다 긴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핵심 이슈인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각국의 정책공조, 중기 재정건전화,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체제 개혁, 국제조세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선진국과 신흥국간 쉽게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가 존재한다. 선진국은 출구전략을 가동하며 중기재정을 건전화하려 하고 있지만, 신흥국은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경제에 부담이 되는 만큼 이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발언 기회에 '적어도 선진국과 후진국에 있어서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극복 하는 과정에 신흥국이 협조를 많이 했고, 세계 시장 수요 창출해 준 측면이 많았는데, 지금 선진국 하는 대로 가면 신흥국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신흥국 입장을 고려해 금융제도 개편 이뤄져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박 대통령의 주장이 회의 종료 후 마련될 공동 코뮤니케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둘째날인 6일에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주제로 이어지는 세션에서 박 대통령은 의장국인 러시아푸틴 대통령의 요청으로 '선도발언(leading speech)'를 하게 된다. 쉽게 말해 세션의 주제를 발제하게 되는데, 러시아는 의장국으로 자신들이 강조해 온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 아젠다가 이번 회의에서 집중 부각되고,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올해 G20 최초로 재무-고용장관 합동회의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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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선도발언에서 저성장·고실업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G20 내 고용 이수에 대한 논의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률 70%, 창조경제 등 우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소개하는 등 세계경제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G20 내년도 의장국은 호주인데, 러시아는 이번 회의 이후에도 G20에서 이 의제가 계속 다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호주는 아젠다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우선 문제의 원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 향후 결과를 도출하자는 입장이다.
관건은 이번 회의에서 어떤 추가적 범위와 어젠다가 나오느냐에 달려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박 대통령이 선도발언을 통해 발제한 게 각 회원국에 호응을 받고 구체적인 아젠다가 코뮤니케에 담기느냐 하는 게 두번째 관심거리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역할을 통해 G20가 두 세력 간 정책 공유의 장에 부합되게 기능을 부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호응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투자'라는 이번 러시아 G20 논의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아젠다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