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전면 재검토 주장
저축은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로 되살린 저축은행을 서민 상대 고금리 장사로 몸집 키운 대부업체에 넘기는 것은 대부업체 지원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22일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자산 규모가 등록 이후 현재까지 평균 11.2배, 최대 58.4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 인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웰컴크레디라인(웰컴론)의 경우 10개 업체의 평균 자산증가폭을 상회해 총자산이 각각 30.4배, 44.6배씩 증가했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등록 이후 지금까지 12년간 누적 당기순이익이 7398억에 달하며, 순자산은 연평균 약 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웰컴크레디라인은 8년간 1531억의 누적 당기순이익과 연평균 약 53%의 순자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대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허용할 경우 대상으로는 현재 매각 추진 중인 예쓰, 예성 저축은행이 유력하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각각 예쓰 1조6850억원, 예성 3670억원(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모두 2조 52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서민을 상대로 고리대나 다름없는 약탈적 대출을 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둬 온 대부업체에게 국민의 혈세로 2조원이나 부담해 살려 놓은 저축은행을 넘기겠다는 정부 방침에 쉽게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신규 영업 최소화 △대부 잔액 점진적 축소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 금지 △저축은행 대출 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 금지 등 몇 가지 사전 규제를 보완장치로 내놓았지만 실효성은 다분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선 금지를 한다 하더라도, 창구 일선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사전적 규제로 모두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 조치를 취해 겨우 해결하려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충분한 방안이 없는 이상 저축은행을 대부업체에 매각하겠다는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