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미래세대 부담·재정상황 고려..그래도 野 공약보다 나아"
새누리당이 26일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대선공약에서 후퇴한 데 대해 바짝 몸을 낮췄다. 당 지도부는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에 죄송한 일이라며 정부가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을 이해해달라고 읍소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약에 대해 함께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으로서 직접 수혜대상이신 어르신께 기대하신대로 다 드릴 수 없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안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녹록지 않은 재정상황과 기초연금 지속 가능성, 자식 손자 세대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치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로 안이 넘어올 것"이라며 "국민 질책을 받을 일이 있으면 아무리 따가워도 겸허히 받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 있으면 최선을 다해 이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정직한 고백과 정책변경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며 "(공약을 고집하는 것보다) 현실적 방안을 내놓아 이해를 구하는 일이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경위와 이유가 어떻든 공약을 100%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은 공약이행에 공동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국민 여론을 잘 듣고 실현 가능, 지속 가능한 제도가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아니라 소득하위 70% 선으로 조정한 데 대해 "노인 빈곤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경제상황과 장기재정여건, 기초연금 지속성, 미래세대의 부담, 부유층 어르신에 대해서까지 기초연금을 주느냐는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마련한 안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야말로 재정상황은 생각지도 않고 무분별한 복지공약을 퍼부었던 장본인인데 공약파기, 국민 무시, 사기니 비판할 자격이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며 "무차별 선동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안은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의 90%, 즉 전체 노인의 63%에 대해 20만원을 드리게끔 설계돼 있다"며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기초연금을 올해 12만원, 내년 14만원, 2017년도 20만원을 주게끔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선공약보다 지금의 정부안이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강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