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새누리 김현숙 "취직, 수급 등 비자발적 탈퇴가 절반" 반박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한 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들 탈퇴자가 기초연금과는 상관없이 가입조건 변동에 따른 비자발적 탈퇴라는 반박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25일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지난 11일까지 열흘 동안 국민연금을 탈퇴한 임의가입탈퇴자는 3704명이다. 이 중 사업장가입, 지역가입, 수급연령 도달 등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임의가입에서 탈퇴한 비자발적 탈퇴자가 1972명으로 절반이상인 53%를 차지했다.
자발적 탈퇴자는 47%인 1732명으로 기초연금안 발표 이틀 후인 27일에는 293명이었으나 그 후 꾸준히 감소하고 잇는 추세로 지난 11일에는 148명에 그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안 발표 당시 총 5095명이 탈퇴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임의가입 탈퇴자수는 그보다 절반 수준에 그쳐 가입자들의 동여가 크지 않다고 김현숙 의원은 주장했다.
발표 이후 일주일간 하루 평균 임의탈퇴자수 역시 인수위안 발표 후에는 하루 평균 400여명에 달했지만 이번 정부의 기초안은 하루평균 162명에 불과했다.
김현숙 의원은“임의탈퇴자 절반이상이 기초연금과 관계없는 이유로 탈퇴함에도 일각에서는 마치 기초연금 때문에 임의가입탈퇴자가 급증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