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첫날 국감서 '기초연금·4대강' 등 극한 충돌

여아가 14일 첫날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4대강사업·경제민주화 후퇴 등 각종 이슈를 놓고 전방위로 격돌했다.

이날 국회는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정무위, 법제사법위, 안행위 국방위, 환노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오늘 야당에게 정쟁 중단 및 민생 우선 대국민 선언을 할 것"을 제안했지만, 박근혜정부들어 첫번째 열리는 국감인데다 복지 및 경제민주화 공약후퇴, 국가정보원 개혁, 4대강사업, NLL 대화록 실종, 역사 교과서 이념 편향 문제 등 여야가 맞붙은 쟁점들이 무수히 많아 치열한 여야 공방을 피하긴 어려웠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새누리당이 총체적 실정을 거짓과 정쟁으로 덮으려 한다면 민주당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공세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여야 모두 공히 민생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국감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린만큼 출발부터 극한 충돌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복지위 기초연금 공방=기초연금 논란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복지위에서는 여야가 기초연금 정부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야당의원들은 이 같은 방안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키로 한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며, 30~40대 젊은 세대가 불리해지는 구조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복지부의 의견을 묵살했고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결국 갈등으로 사임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재원과 지속가능성을 감안할때 기초연금 수정은 불가피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고, 같은당 최동익 의원도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노인들이 받는 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기초연금안 확정 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탈퇴가 늘었다는 점도 제시했다.

반면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지난 4년간 A값 상승률이 오히려 물가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반값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고, "기초연금안 확정이후 기초연금 가입자들의 탈퇴 가운데 절반은 취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탈퇴였다"고 해명했다.

◇국토위 4대강 충돌=국토위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의원간 설전이 펼쳐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진행했고 이 때문에 녹조피해 등의 부작용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4대강 지적은 근거가 부족하며 전문가들이 4대강 현장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 사업 관련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90% 이상이 사실과 다르다"며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주장해온 위험 징후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도 녹조 현상과 관련, "기온이 높아 발생한 탓이지 4대강 때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공무원이 대운하 위장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속이고 건설사들이 이득을 보게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관련자들에게 형법상 배임죄, 국회 위증죄,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미경 의원도 "감사원 질의 응답서를 토대로 볼 때 4대강 수심을 6m로 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재추진할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도 "함안보의 경우 현재 쇄굴이 진행중이고 낙동강 하류 500m 부근에는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달말 까지도 녹조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보에 대한 안전성은 여전히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조속한 전월세 상한제 시행을 주장했으나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안행위, NLL 대화록 실종 공방=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논란이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새누리당의 사초 폐기 주장과 민주당의 국가정보원 사전기획설이 맞붙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완성본에 가까운 버전인 남북정상회담 초안도 대통령기록물"이라며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는 사전에 기획됐다고 맞대응을 했다. 백재현 의원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국정원이 보관하는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준해 관리돼야 한다고 국정원에 통보했지만 국정원은 대화록 공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역사교과서, 전작권 연기 등도 이슈=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는 국무조정실 등의 갈등 조정과 소통 능력이 질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이 대선 직전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교육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방부 국감에서는 차기전투기(F-X) 재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 등이 집중 점검됐다.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을 '군사주권의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특히 "전작권 전환 재검토는 군사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판단의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국감은 역사교과서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역사 왜곡 논란의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 3명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하자 김희정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는 "특정교과서를 겨냥한 것"이라며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으로 오전 감사는 결국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