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방만경영 '도마'…엉터리 수요예측·해외투자 손실

2013년 국정감사 첫날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의 대부분이 사업 전 수요예측치에 미달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한편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어 재정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에서다.

14일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실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시행된 총 공사비 500 억원 이상 대형 국책 건설공사 사후평가결과 290건 중 수요예측을 실시한 256건을 분석한 결과 수요가 당초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공사가 228건에 달했다.

당초 수요예측 대비 실적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도 4건, 2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도 1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들은 수요예측이 실제치보다 적게는 5배 이상 많게는 10배 이상 과대 계산됐던 셈이다.

2007년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정부가 건설기술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요예측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처벌은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박 의원실을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투자를 늘린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는 2007년 말 57조원에서 2013년 6월 151조원으로 지난 5년간 2.7배나 증가했다. 이 중 광물자원공사는 6.35배, 가스공사는 3.57배, 석유공사는 3.23배, 한국전력은 2.63배, 한국수력원자력은 2.62배 등 모두 큰 폭으로 증가됐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적자기업 손실총액은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석유공사의 적자기업 손실총액이 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공사 5520억원, 광물자원공사 147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410억원, 한국전력 1230억원 순으로 손실규모가 컸다.

부채급증 상위 5개사(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와 해외투자 적자기업 손실총액 상위 5개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가 일치하는 결과로 해외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에너지 공기업들이 조단위의 상여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간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성과상여금 총액은 3조3500억원에 달한다. 특히 한국전력 1조6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6000억원, 가스공사 2000억원 등 해외투자 손실이 큰 상위 5개 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의 상여금은 2조원으로 지급 총액의 58%나 차지했다.

추미애 의원은 "반복되는 해외투자손실로 인한 국민혈세의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기업이 해외에 일정규모 이상 투자시 국회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때 발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