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류길재 "개성공단 국제화 무산 아니다 연기…DMZ공원은 검토단계,실무제안 없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5일 통일부 국감에서는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투자설명회 연기와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또 박근혜정부들어 정치와 인도적 지원을 분리한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도적 지원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질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연기와 관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협의 비협조 등을 직접적 이유로 설명했지만 실제는 투자설명회에 올 외국기업이 없어서 무산된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에 "정확하게 말하면 취소된 것은 아니고 투자설명회를 할 상황과 여건이 미비해 조금 연기한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재가동된지 얼마죄디 않아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종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기업보다 투자를 권유하려면 발전적 정상화로 가야 한다"며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3통 협의 같은 경우는 남북한 협의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이전에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며 "기술적 문제들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라 추후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특히 국정 감사 중간에 "지금 북측으로부터 '지금 같은 (남북)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연락이 왔다"는 점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날 북한이 일방적으로 외국기업 투자설명회를 무산시킨 것과 관련,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DMZ세계평화공원과 관련,"총괄기획단계에서 국민여론과 연구성과, 여야 정치권 제언 등을 다 수렴해 최상의 청사진을 마련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북한, 유엔 등 당사자가 있고 국제사회도 있다"며 "남북과 유엔과 협조가 필요하다. 상황을 봐가면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다 .아직 실무차원에서 제안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왜 DMZ평화공원이 필요한지 국민들의 의식을 다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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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DMZ 평화공원을 정부 구상만으로는 어렵다.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국제기구, 지자체 등을 포괄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류 장관은 "실질적 논의를 위한 검토단계"라며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지급된 남북경협 보험금 반납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며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때 지금 당장 입주기업들에 대한 동정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협의 특수성을 감안해 유독 경협 종사기업에 상당히 많은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고 애썼다"며 "경협 종사 기업들은 나름 다른 기업들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것인가 생각하면,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지원 수준을 높히는 것은) 통일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국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셔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을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한다고 했지만 여러 인도적 지원에 여러 정치적 이유를 대고 있다"며 "오히려 인도적 지원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이에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대북지원 민간단체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신청한 밀가루와 옥수수 대북 반출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질의하자 "지금 상황에서 밀가루와 옥수수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우려해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