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당 이용섭 "지방정부, 공기업 등 부채 합산한 것…참여정부보다 84.3%↑"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국가부채규모가 1053조원으로 사상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007년 이후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지난 6년동안 481조8000억원(84.3%)이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합산 한 것으로 보증채무는 제외한 직접부채만을 집계한 것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 국가부채는 총 1053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의 79.3% 수준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의 국가부채 571조2000억원에서 84.3%나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를 보면 2007년 국가채무는 229조2000억원이었으나 올해 추경기준 국가채무는 480조3000억원으로 60.5%인 181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인 것은 공공기관 부채로서 2007년의 249조3000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해 520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더구나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이미 2010년에 국가채무 규모를 앞질렀으며 증가규모와 증가속도 역시 국가채무보다 높은 상황이다.
또 지방정부채무의 경우도 증가율 면에서는 중앙정부보다 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방정부채무는 2007년 10조1000억원에서 올해 18조4000억원으로 82.2%나 증가했으며 지방공기업의 채무는 2007년 22조7000억원에서 2012년말 기준 52조4000억원으로 2.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실화되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해 분석해야 한다"며 "국가채무의 증가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기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부채 관리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