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사업 연기 · 무기도입 문제점 집중 질타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차기전투기(FX)사업이 연기된 것과 대북 대응무기 도입체계에 대한 추궁과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FX사업 기종선정이 부결되는 것을 보고 방사청의 역할에 회의가 들었고 방사청이 해체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세계 10위권인 경제대국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FX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 운영이 걱정이다. 올해 3900억원이 불용 처리되는데 차질이 없겠느냐"고 우려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당초 사업목적대로 스텔스 기능이 가장 중요하면 F-35A를, 당장의 항공전력 차질을 우려한다면 F-15SE를, 우리 항공산업 육성과 KFX를 위한 것이라면 유로파이터를 선택하면 되는데 국방부와 방사청의 무원칙·무능으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이석현 의원 역시 "방사청이 FX 사업을 졸속 추진해 전력 공백까지 초래한 만큼 국민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2개 기종이 총사업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단독 상정된 기종은 군의 성능수요를 만족하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안다"며 "전력공백이 발생된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무기 도입 과정과 도입 무기 운용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2010년 157억원을 들여 아프가니스탄 파병 장비로 구입한 지뢰방호차량 10대 가운데 4대는 교육용으로, 나머지 6대는 창고에 방치돼 있다"며 "무기 구매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지난 1월 15일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도입 결정된 와일드캣(AW-159)의 실제 대잠작전 가능시간이 38분도 되지 않는다"며 "차후 도입할 해상작전헬기는 와일드캣 같은 소형이 아닌 중형급이 돼야하고 국외구매가 비싸다면 국내개발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방산업체 97곳 중 순수 방산물자 생산업체는 15개뿐이고 방산분야 인력이 전체 구성원의 1% 미만인 업체도 13곳에 이른다"며 방산업체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신형 전투복에 이어 전차병들이 착용하는 신형 전차병복도 '찜통 전투복'"이라며 "방위사업청은 문제가 생긴 전차병복을 모두 교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