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영찬 차관 "완화 취지는 공감..野 대응문건 표현은 사과"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완전 폐지하면 연간 7조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자 "완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금으로선 폐지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녀와 교류가 거의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또는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취업을 하는 경우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일부 탈락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 사회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기초생활보호 제도를 개편하면서 내년에도 12만명 정도가 추가로 보호된다"며 "다만 국민들은 어느 정도는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있고 (기준 완화는) 이런 국민 관념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해 국감을 실시했다. 국감은 복지부가 기초연금 관련, 여당에 '야당의원 대응방안' 문건을 제공한 데 따른 논란으로 오전 내내 파행을 빚고 오후에 속개했다. 이 차관은 문건 관련 "(새누리)당이 요구한 자료에 '야당의원 대응방안'으로 표현을 한 데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