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 우상호 "적법 절차 어기며 22년 간 예산 편법 사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매년 1200만 원의 예산을 이사장 정보활동비로 편법·부당 사용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설립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00만 원의 정보활동비를 '관서업무비'에서 편법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2년간 총 2억6000만 원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정보활동비는 예산의 성격상 특수활동비에서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재단은 체육대회나 부처 내 회식, 간담회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관서업무비'에서 예산을 써왔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예산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현금지급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재단은 그동안 한 차례도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정보활동비를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예산을 지급하면서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실상 사용처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단측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업무활동을 위해 정보활동비를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재단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국제교류재단에 정보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기밀을 유지해야 할 만한 업무가 재단에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함에도 22년 동안이나 예산을 편법적으로 사용해 온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