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대선 개입 의혹 등 재점화 전망…인사청문회까지 여야격돌 이어질 듯
2013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국정원 등을 대상으로 야당이 강도높은 개혁 방안과 사과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여당은 이를 적극 방어하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어 국감 마지막까지 격돌이 불가피하다.
3일 현재 국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 곳이다. 정보위가 오는 4~7일, 여성가족위가 6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운영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감안해 5일에서 14일로 연기됐다. 국감 대상인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의 절반 가량이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 중이라 정상적인 국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을 대상으로 야당은 검찰 장악과 인사 편중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을 파헤치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원 국감에서는 국정원 개혁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심의 방식과 심의 기구를 놓고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재점화해 박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국공무원 노조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맞불을 놔 압박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또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1~12일 이틀에 걸쳐 이뤄진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각각 12일과 13일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기초연금안 파동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등 청와대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대치할 전망이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민생과 경제회복에 거는 기대감"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는 모든 정쟁을 털어버리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오리발 국감을 시작해서 물타기 국감으로 끝내 정쟁을 유발시켰다"고 비판하고 "앞으로 상시국감을 통한 국감 내실화 및 실효성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