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가격규제보다 가격보조 정책 바람직"…서승환 장관, "임대주택 질 저하 부작용"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했던 다른 나라들이 다 철폐하고 있는 사례를 봐도 가격 규제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격 규제보다는 주택바우처 제도처럼 가격을 보조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나 동태적 시각으로 살펴봤을 때 기존의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세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위적인 최고가격제 형태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은 부작용이 많이 있다"면서 "최초 세입자에 대해선 (가격을) 억눌러 안정 효과 있지만 그 이후 세입자는 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장기적으로 수익률 저하에 따라 임대공급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있다"며 "유지관리 문제도 발생해 임대주택 질이 저하되는 것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