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시대착오 파업 중단을" - 민주 "불법파업 아닌데 고소고발"
코레일이 10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대한 출자를 의결하고 철도노조가 이에 반발,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파업 찬반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 소지가 없다며 파업을 비난한 반면, 민주당은 코레일이 자회사 설립을 밀어붙이지 말고 사회적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노조를 두둔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서발 KTX는 코레일 출자회사로서 민간자본 참여가 전혀 없는데 민영화라는 근거 없는 억지주장으로 서민과 수출입 (물류) 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새마을 무궁화 등이 취소되거나 배차간격이 크게 늘어나 승객불편을 겪었다"며 "명분 없는 시대착오적 파업은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파업을 비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간사인 강석호 의원도 "자회사에는 코레일이 41%, 나머지 59%는 공적기관 참여만 가능하고 이 공적기관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정부가 운영기금을 우선 투입하기로 돼 있다"며 "공적자금만으로 민영화 가능성은 원천 배제한 것이고 아주 두텁고 촘촘하게 (민영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철도노조도 어제 이 내용을 알고 (파업) 탈출구를 찾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다"며 "재정 악화된 코레일을 일으켜 세우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노조가 현장에 복귀해서 자회사 설립과 함께 경쟁체제 유지하고, 철도 건전성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시각은 극명하게 대비됐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경찰병력 25개 중대를 동원해 군사작전 하듯 주변을 원천봉쇄한 채 코레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철도공사 출자를 의결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어제 철도노조가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참가 노조원 4356명 전체를 직위해제하고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며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쟁의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쟁의행위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했고 필수유지업무 인원은 파업에서 제외시키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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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매출액과 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철도공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 서로를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근거 없는 민영화 선동 운운하며 국민과 경제 볼모로 잡는 파업을 불붙이며 선동하는 일에 나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9일) 국토위에서 이번 파업 중단하고 여야정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와 여당 반대로 좌절됐다"며 "정부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사회 일정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