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朴정부 1년, 경제민주화·복지 사라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8일 '박근혜정부 1년' 평가에 대해 "지난해 이맘때까지도 펄럭이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깃발은 다 어디로 간 것이냐"면서 "내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고 TV와 신문에는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과 손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만 보인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박근혜정부가 '무엇인가 하지 않겠다'는 정부인지만 눈치챘을 뿐, '무엇을 하겠다'는 정부인지 알지 못한다"면서 "그래서 더욱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중산층 70%를 복원해서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덧없이 사라지고 '나는 하류층'이라고 답하는 국민만 급격하게 늘었다"면서 "그래서 '안녕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안녕치 못하다'는 응답만 파도처럼 우리사회에 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대선 공약은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다 무효가 됐냐"면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챙기겠다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이 됐다"고 따졌다.
김 대표는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탕평 인사'는 어디로 갔냐"면서 "특정기업의 독식 인사, 낙하산 인사만 판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을 갈라놓는 이념 장벽과 계층 장벽은 하루하루 더 높아져만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새 정부 출범 1년차는 정치가 가장 역동적이고 살아 숨쉬어야 할 때인데 정치가 실종됐다"면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불통과 독선이 우리 정치의 전부처럼 돼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덮는데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면서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제는 대선 정국을 매듭짓고 미래로 가야 한다"면서 "진상규명은 모두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에 몰두해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을 또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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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원내대표도 "아무것도 한게 없는 민심 불복 정권"이라며 "대선 불복 및 부정선거 굴레에 갇혀 한치도 못 나간 1년이었다"고 혹평했다.
전 원내대표는 "불통의 장막을 걷고 소통하라"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국민무시·불통·민생경제 파탄·부자 정권"이라고 규정, "한몸이던 이명박 정부 5년의 압축적인 결과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혜자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공약포기를 바라보면서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는데 초심은 커녕, 유신으로 돌아갔다"면서 "50%대 초반의 지지율을 믿는 것은 착각이다. 욕하면서 보는 막장드라마"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