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지방정치 개혁, 공기업보다 더 시급"

"견제받지 않는 지방자치의 부정부패 문제가 공기업의 방만경영보다 더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

19대 국회 들어 정치쇄신에 앞장서온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지방정치 쇄신에 칼을 빼들었다. 민주당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초의원 폐지를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혁특위 위원장인 그는 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광역·기초단체장 임기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축소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을 담은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한구 의원이 기초의원 폐지를 제안한 이유는 간단하다. 혜택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방자치가 이대로 가면 나라를 들어먹게 생겼는데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국민들의 견제없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지방재정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이중구조로 돼 있는 지방자치 구조를 단일구조로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에 당론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장의 정치활동을 견제하기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는 커녕 자격 미달의 구의원들이 이권 챙기기에 몰두하는 장이 되는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 때문에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약화가 초래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의원이 구청장을 견제하기는 커녕 구청장이 이권을 미끼로 구의원을 회유하는 방향으로 흘러버린다"며 "무자격자들을 제대로 걸러주기 위해서라도 지방 의회를 통합·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의회 폐지 후 대안으로는 "시의회 의원 수를 늘려서 구청장을 견제하면 구청장들이 함부로 일을 못하게 된다"며 "시의원 정도 돼야 전문성도 있고 이권에도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헌·당규특위가 마련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서는 구의회의 폐지와 함께 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도 제안됐다. 그러나 너무 급격한 변화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당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다.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삼고있는 민주당은 아예 새누리당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며 비난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옛날 시스템으로 가면서 공천까지 안한다고 하면 지방 토호세력과 할 일 없는 수상한 사람들이 출마해 10%도 안되는 득표율로 당선되는 일이 벌어진다"면서 "그렇게 되면 지방의회가 더 엉망이 될 것을 민주당도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 민주당은 지방정치 쇄신과 지방행정 개혁을 외면하는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결국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방정치 쇄신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당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또한 당헌·당규개혁특위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이달 내에 조속히 지방자치발전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제도 개선은 지방선거 이후에는 자리잡은 지방의원들이 반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선거 전에 서둘러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발전특위에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잔뜩 들어가서 제대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 지방정치 쇄신의 적기"라며 "국회 쇄신과 함께 정치 쇄신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