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원순 시장 겨냥 "국조 실시해야"…野 "감사원 감사중인 사안" 반대 충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구룡마을 특혜'를 둘러싼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요구로 논란 끝에 파행했다.
구룡마을 문제는 당초 이날 국토위 회의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구룡마을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안을 안건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고, 결국 정회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를 할 때 구룡마을 특혜 의혹 문제가 나와 검찰 고발 또는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오늘 안건에 빠졌으니 감사요구안을 추가로 넣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도 "제2 수서 특혜 사건인 구룡마을 사건은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해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감사원에서 열흘간 감사를 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여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이 문제까지 추가 상정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별도 성명에서 "구룡마을 특혜 비리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박 시장의) 허위증언에 대한 감사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며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상처입히기 위한 정략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규모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당초 서울시에서 공영개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6월 토지주에게 현금을 주는 대신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방식을 도입키로 하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국토위는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등 3명을 고발키로 의결했다.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49명의 일반증인을 채택했고 이중 9명이 불출석했다"며 "현대건설 전 사장 김중겸 등 3인을 법률에 따라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4대강사업 건설사 담합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대리기사 소개 프로그램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던 업체 대표와 4대강 위장사업 관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전직 엔지니어링업체 임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