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세월호 유족 만나 진상규명 특별법·특검 약속

朴 대통령, 세월호 유족 만나 진상규명 특별법·특검 약속

김익태 기자
2014.05.16 22:44

(종합)가족대책위 17명과 1시간 20분 면담 "정부의 부족 다시 한 번 사과…개각 등 면밀히 세우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실시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청와대에서 1시간 20분가량 김병권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대표 등 위원 17명을 면담하고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실 텐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유족들과의 면담 과정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사과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와 이달 6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 이어 세 번째지만, 유족 앞에서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면담은 박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날 저녁에 제안해 이뤄졌다. 이르면 오는19일 예정된 대국민담화에 앞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담화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당초 비공개 논의가 있었지만, 면담 사실과 내용 자체를 공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유족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진상규명 전 과정 피해자 가족 참여보장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대상 보장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 조사 기구에 의한 진상규명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관련 법제 및 관행개선 △유사 참사 재발 방지시스템 구축 등 9개 세부 사항을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위원 17명과 면담하고 위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위원 17명과 면담하고 위로했다.

◇"진상규명 특별법·특검 필요"= 박 대통령은 우선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검·경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진상규명을 하고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낱낱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뜻을 조만간 밝히려고 그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특검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도 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또 공직자윤리법도 국회에서 그동안 통과를 안 해줬던 부패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부정부패를 아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것도 다 이번에 통과가 돼서 그런 기반을 닦아놓은 다음에 이걸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그 결과를 유족 여러분한테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족 여러분이 이점은 좀 부족하다든지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게 있으실 것"이라며 "그런 거는 항상 어떤 통로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이 항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별법은 사실은 대통령이 다 결정하는 아니고 국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애끓는 유족 여러분의 마음이 잘 반영이 되도록, 잘 협조를 해주도록 해달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개각 등 후속조치 면밀하게 세우고 있어"=박 대통령은 유족들의 해양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 부분은 지금 검경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지금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족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마음의 상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조금이라도 마음을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고 국가대개조라는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사회에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고귀한 희생 헛되지 않게 하겠다"= 박 대통령은 "4월 16일 그 사고가 있기 전과 그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 가족 여러분들께서 더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정말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 가지고 저도 몸부림을 치면서 한번 바꿔볼까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고 탄식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정말 마음을 강하게 먹고 얼마나 거기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됐느냐"며 "지금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희생이 정말 헛되지 않았다 하는 반드시 그런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래서 우리 유족 여러분들도 계속 같이 일단 힘을 합쳐서 제가 앞장서고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은 그런 부패나 또는 기강 해이라든가 또는 정말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유착이나 이상한 짓하고 이런 것이 끊어지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드는 것이 정말 그래도 지금 희생이 헛되지 않으리라 하는 우리 부모님, 또 유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다"며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반드시 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위원 17명과 면담하고 위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위원 17명과 면담하고 위로했다.

◇"세월호 인양 6개월 걸려…유족과 상의하겠다"=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선 "수습 때문에 인양을 이야기하는 거지, 배 자체 인양이 지금 급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모두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한 것 같다"며 "유족 여러분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부터 끝까지 수습을 하는 거기에, 유실이 안 되게 하는 것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시신 수습을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냐 하고 전문가까지 다 동원을 해서 연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면 인양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것도 물론 전문가하고 국내 전문가하고 다 모여서 했는데 그게 6개월, 워낙 배가 커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자꾸 뚫고 들어가서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하는 결론이 났다"며 "나중에 다른 목표로라도 인양을 한다고 하면 저도 전문가한테 듣기로는 6개월 걸린다, 그리고 워낙 배가 커서 외국에서 인양하는 배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와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 분들께라도 최고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방법은 이렇고 하는 것을 한번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모공원 건립 그린벨트 완화 적극 검토"=박 대통령은 추모비와 추모공원 건립 요구와 관련해 "많은 의견을 들었고,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좀 더 의미 있게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 꽃빛공원 부지에 추모공원 건립을 하기 위해선 그린벨트 완화가 필요하다'는 유족의 요청에 대해선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 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유족들의 치료와 생계와 관련해선 "워낙 큰 상처가 돼서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뭔가 좀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생활이 걱정이 되시는데 참 엎친 데 덮친 걸로 얼마나 참 힘들고 고통스러우실까 안타깝기가 그지없다"며 "지금 긴급자금이라든가 급하게 해 드리고 그랬지만 앞으로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든지 다시 안정된 마음으로 안정을 갖고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도 靑 항의행군 저지 "다시 한번 사과"=지난달 20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 대책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전남 진도 현지에서 청와대로 항의 방문 행군을 하다 경찰에 저지당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음을 자꾸 위로해 드리고 그 슬픔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수사 지켜봐달라"=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여기에 수사권을 부여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어떻게 하면 가장 진실 되고 가장 진실 되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되냐 하는 것이 정말 유가족 여러분이 가장 바라시는 바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권까지 민간이 받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을 특히 다른 분보다도 유족 여러분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공유해서 그 뜻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것은 지켜봐 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또 의견을 주시면 보완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민간에다가 수사권을 줘서 하는 것은 그게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유경근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면담 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전같았으면 대통령의 진심 어린 마음만으로 위로가 됐을 텐데, 이제는 그것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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